법령 같은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같은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법 1992.10.29 선고 91구27817 판결
 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